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자율형사립고 완전추첨제 검토, 1수업2교사제 시범사업 등의 청사진을 밝혔다. 아래는 조희연 교육감, 김원찬 부교육감, 정병익 기획조정실장, 윤오영 교육정책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종대 교육행정국장, 안은용 정책안전기획관과의 일문일답.

- 1수업2교사제 수업을 10개 학교에서 시범사업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획은.

▶(윤오영) 일전에 서울교육청은 보조교사를 활용해서 협력교사제를 운영했다. 거기서 나타난 긍정적 효과들이 있었다. 다만 보조교사는 정규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효과의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시범시행 때는 10개 학교에 정규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수업방식을 정하진 않을 것이다. 다양한 실험을 하겠다. 오는 3월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며 초등 2학년 수업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

▶(조) 전면실시를 위한 시범사업이라기보다는 협력교사제라는 이름으로 실험한게 있는데 이것을 좀더 발전시킨 형태다. 전면실시의 전 단계라기보다는 문제점을 검증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면 된다. 협력교사제는 80~90%가 넘는 호응이 있었다.

- 자사고 관련해서 완전추첨제 검토하는 방안은.
▶(조) 자사고 문제는 오는 3월30일까지 전형방침을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는 동시전형과 선지원후추첨제를 결합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한 상태다. 교육부는 이 중 동시선발 안만 발표했다. 지금은 이것이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권한에 속하는지 제도적 검토를 하는 단계다. 그게 완료가 되면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하려고 한다. 마침 국가교육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제로 제시하려고 한다.

- 자사고 평가지표도 개선할 계획이 있나.
▶(조) 그 부분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를 전혀 한 바가 없다. 국가교육회의에서 자사고나 외고의 제도에 대한 큰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면 앞으로 공립 취원율이 얼마나 올라가는 것인가.
▶(백종대) 공립유치원 취원율 40%까지가 국정과제 목표다. 우리는 신설과 증설을 같이 병행해서 이를 달성하려 한다. 작년 10월달에 전체 학부모들이 취학수요조사한 결과 공립이 60%정도 된다. 이처럼 학부모들은 공립유치원을 원하는데 현재는 서울 유아 22만8000명(3~5세, 보육기관 포함) 중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1만50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취원율 달성하려면 결국 유휴교실 확보가 중요하다. 유휴교실 활용화에 대한 정책법안이 계류 중인데 수요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내년에는 공립 취원율을 10% 정도까지 목표로 삼고 있다. 40%까지 확대하려면 1100학급을 설치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려면 2028년까지 설립을 해야할 수요를 맞출 수 있다.

▶(조) 모든 가능한 여유교실 찾아서 했는데 학교가 병설이 들어오는거에 소극적이다. 교육부랑 저희가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여유교실이 나오면 백프로 추가증설하는 방안으로 정책우선순위 두고 있다.

- 특수학교 용지확보나 정책연구는 어떻게 되고있나.
▶(백) 특수학교는 저희가 강남, 강서, 중랑구에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강남과 강서는 학교 설계를 완료했다. 올해 공사가 들어가면 내년 3월 개교할 수 있을 것이다. 중랑은 부지 매입 단계 전인데 용지확보가 여의치가 않다. 중랑구청과 협조해서 올해 전반기에 용지확보를 하겠다.
▶(박혜자) 현재 특수학교 관련 용역 연구도 진행 중이다. 관련 TF를 구성해 용역 연구 보고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 결정했다. 올해 상반기에 연구 관련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 은혜초 폐교 문제는 어떻게 되나.
▶(김원찬) 사립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폐교를 신청한다고 해서 곧바로 할 수는 없다. 구비서류 , 교원처리, 재산처리 등 여러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 또 학부모 의견 수렴도 해야 한다. 우리가 사전에 폐교에 관한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생각해 본 것은 없다.

- 폐교하는 학교가 더 늘 수도 있는데.
▶(김원찬) 학생 수요있는 한, 1~6학년이 재학하는 한 폐교할 상황은 아니다. 다만 폐교와 별개로 은혜초의 운영상황에 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청과 지역청이 합동으로 전반적으로 진단하겠다. 전학 문의가 있는건 알고있는데 개별적인 학생이 전학 신청하면 의무교육 차원에서 검토하겠다.
▶(조)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지원과에서 사립초등학교에 대한 검토팀을 구성해야 할 것 같다. 기존 사립학교 폐교 과정을 보면 법인이 해산되면서 교원 승계되고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가는 절차를 밟는다. 그런데 은혜학원은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폐쇄해야 하는데 이건 새로운 경우다. 가장 중요한 건 재학생의 학습권 보호다.

- 중학교 22곳에서 객관식 시험 없애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계획은.
▶(윤) 평가 선도 학교 22개교를 대상으로 일부 과목이라도 객관식 없이 서술, 논술형. 과정평가만 가지고 성적을 내는 것이다. 차츰 확대하겠지만 이 것이 한 술에 성공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조) 이혜정 박사('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의 저자)를 연구 책임자로 해서 IB 평가 방식의 도입이라든지 전반적인 평가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다음달 안에 마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