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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금융뿐 아니라 의료계도 분주
등록 : 2021-04-05 18:06

경향신문]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들썩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자의 동선을 국민들에게 알려 2차감염을 예방하고 있다. 하지만 방역을 위한 정보공유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많이 공개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장벽이 다소 무너졌다.

디지털시대의 현대사회는 개인정보로 시작해 개인정보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금융 분야 외에 보건·의료영역에서도 공공데이터를 대규모로 축적한 상황이다. 축적된 공공데이터는 향후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의무보험제도로 활용 가능하지만 최근 공인인증서 폐지로 모든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기업, 비대면사회로 개인정보보호 예산 증액

코로나19로 비대면사회가 도래하면서 디지털화가 앞당겨졌다. 이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개인정보 유출위협에 대응하고자 ▲디지털안심 국가 기반 구축 ▲보안 패러다임 변화 대응 강화 ▲정보보호산업 육성 기반 확충 등 3대 전략을 발표했다.

기업들 역시 개인정보 유출예방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발표한 ‘2020년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 정보보호 예산 수립률은 61.8%로 전년 대비 29.5%p 증가했다. 세부적인 예산 지출 분야는 ▲정보보호 시스템 유지보수(72.3%) ▲정보보호 제품 구입(67.6%) ▲정보보호 서비스 구입(33.3%) ▲정보보호 인력 인건비(13.4%)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등 인증취득(1.8%) 순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개인 부문 조사 결과 정보보호에 관한 중요성 인식은 전년 대비 3%p 낮아졌고 침해사고 경험률은 0.9%p 감소했다. 유형별 침해사고 경험률은 악성코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파밍, 피싱, 랜섬웨어, 신용·직불카드 불법결제 순이었다.

손승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기업 정보보호 예산 수립률이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사항”이라며 “비대면 업무환경이 일상화하는 상황에서 기업과 국민이 정보보호에 많은 관심을 갖길 바라며 정부도 디지털 경제 시대 안전망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공인인증서 폐지로 금융·의료계 분주, 기업 보안프로그램 개발 가속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인인증서의 법적 지위가 폐지됐다.

공인인증서 폐지는 금융 업계뿐 아니라 의료계까지 영향력을 미쳤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에서 공인증서는 의사 처방전 발급부터 전자의무기록 작성, 급여비 청구 등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에 맞춰 시행규칙 등 관련 조항을 올해 6월 10일까지 개정해야한다.

이에 NHN페이코, 카카오, 3사 통신사와 삼성, KB국민은행 등 다양한 기업에서 민간인증서 등을 도입하고 있다. 이중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기업이 있으니 바로 ‘스텔스솔루션’이다.

스텔스솔루션은 네트워크 기만기술(디셉션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보안솔루션 업체다. 스텔스솔루션은 1월 전 세계 보안과 암호화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인 ‘언바운드 테크’와 독점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언바운드테크는 이미 구글과 IBM과 같은 IT 기업, 다수의 글로벌 금융기업들에게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핵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스텔스솔루션 왕효근 이사는 “우리나라는 빠른 디지털화와 비교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식이 저조한 편”이라며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비대면사회라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면서 디지털화가 가속화된 만큼 개인정보보호에 모두가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헬스경향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출처:https://news.v.daum.net/v/2021040516071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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