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발표

한국당은 “보수정권 지우려 돈 써” 반발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금강과 영산강 5개 보(洑) 가운데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시됐다.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해체보다는 상시 개방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나왔다. 전문가들이 보를 해체하는 데 드는 비용과 유지할 때 드는 관리비용, 보를 해체함으로써 얻는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 효과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비용편익 분석을 한 결과다.

환경부 4대강 조사ㆍ평가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한 금강ㆍ영산강의 5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부터 22조원을 들여 4대강 16개 보를 건설한 이후 녹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처리 방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월 4대강 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면서 보 처리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보 3곳을 해체할 경우 드는 비용은 약 900억원. 물 이용 대책 마련 등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까지 고려하더라도 2062년까지 해체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비해 1,700억원 가량이 이익이라고 위원회는 추산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수질 개선이나 생태계 복원 효과 등을 금액으로 환산한 데 대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제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위원회는 처리 방안을 확정한 후 결과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물이용 대책 추진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 방안도 이번과 같은 평가체계에 따라 처리 방안을 연내 제시키로 했다.

◇2개 해체, 1개 부분해체, 2개 상시개방

위원회는 △경제성 △수질ㆍ생태 △이수ㆍ치수 △국민과 지역주민 인식조사 △보 안전성 등의 지표 분석을 토대로 보 처리 방안을 심의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경제성을 따지는 비용편익(B/C) 분석이었다. 비용편익이 1을 넘지 않아 보를 유지하는 게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면 수질ㆍ생태 개선 효과와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감안해 탄력운영, 상시개방, 해체 중 선택하도록 했다.

심의 결과 금강 상류 세종보는 보 영향 범위 내에 농업용 양수장이 없고, 보가 없어도 지역 물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 반면 수질ㆍ생태는 크게 개선돼, 해체 시 비용 대비 편익이 2.92로 1을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에 있는 공주보는 비용편익이 1.08로 1보다 크지만, 보 상부의 공도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하루에 3,526대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다리 기능을 남기는 대신 보 구조물을 부분 해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류의 백제보는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과 생태의 평가에 필요한 실측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비용편익도 0.96으로 1보다 작았다.

영산강 상류의 승촌보는 비용편익이 0.89로 보 해체 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죽산보의 비용편익은 2.54로, 편익이 보 해체 시 제반 비용을 크게 상회해 해체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보 3곳 해체 시 898억원, 물 이용 대책비용도 474억원

위원회가 보 3곳을 해체할 경우 드는 비용을 추산해 본 결과 89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됐다. 여기에는 콘크리트 물량 해체와 설계감리비, 수문 해체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 양수장 등 물 이용 대책에도 474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더해 교통시간, 소수력발전 등의 불편익을 비용으로 계산한 결과 3개 보를 해체하면 총 2,095억원이 들 것으로 계산됐다. 하지만 위원회에서는 해체와 물 이용 대책에 드는 비용보다 수질, 수생태개 개선, 홍수조절, 유지비관리절감 등 해체로 인한 편익이 3,783억원으로 1,688억원이 더 많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수질과 수생태 등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 해체로 인한 이익에서 수질과 수생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기획위 측은 이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활용되는 신뢰할 만한 모형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보수 정권 지우기” vs “상식의 회복”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MB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성과를 지우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해체를 강행한다며 이번 결과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보를 해체하려는 목적은 보수 정권 지우기”라면서 “누구를 위해서 보를 해체하는지, 4대강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소유물이 아닌지, 그동안 투입된 세금과 해체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지 묻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소통을 바탕으로 정부,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가 적극 협력하여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집단 지성의 산물”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환경단체들은 완전한 해체가 필요하다면서도 아쉽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발표는 ‘물은 흘러야 한다는 상식의 회복’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금강 지역 환경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출처:https://news.v.daum.net/v/2019022304440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