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서 댓글을 없애는 방안과 더 나아가 포털에서 뉴스 장사를 없애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안철수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땜질식 처방 대신 댓글 시스템 자체를 포기하는 등 대수술에 나서야 한다”(동아일보 사설)

언론과 정치권이 의기투합하며 기승전 ‘포털 규제’론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포털 댓글 폐지나 아웃링크 등이 ‘드루킹 사건’에 대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따져보면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거나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 대표는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언론사 포털운영 제도개선 등에 대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국회는 △뉴스 서비스 포기(안철수, 김경진) △아웃링크 변환(신용현, 박성중) △댓글 포기(안철수) △댓글 배열방식 랜덤순 또는 최신순으로 개선(신용현, 김경진) △댓글 실명제 도입(장제원, 김경진) △매크로 방지(신경민, 김성태) △아이디 대여 및 도용 금지(박대출)와 같은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이 가운데 언론은 ‘실명제’에도 주목했다. 지난 17일 tbs교통방송이 리얼미터에 ‘댓글 실명제’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의뢰하며 ‘인터넷 실명제’가 쟁점으로 부각됐고 19일 JTBC 뉴스룸 역시 “인터넷 실명제 등 댓글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비롯한 수많은 부작용 탓에 사회적으로 비판이 제기됐고, 그 결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언론 보도는 이 같은 ‘맥락’을 전하지 않은 채 댓글이 문제니 ‘실명제’ 도입이 거론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한다는 점에서 문제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변호사)은 “실명제를 하자는 이야기는 사건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며 “오히려 드루킹 논란은 실명제였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다. 네이버가 준 실명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크로를 통해 여러 아이디를 돌려 쓰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온라인 공간에서 오프라인처럼 1인 1계정을 전제할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는 등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온라인 여론은 오프라인처럼 1인1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댓글 배열방식을 바꾸는 것 역시 제대로 된 대안으로 볼 수 없다. ‘순공감순’의 현재 댓글 시스템이 문제라고 해도 ‘랜덤순’이나 ‘최신순’으로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랜덤순’이라면 물량 공세식 댓글작업이 이뤄질 수 있고, ‘최신순’이라면 ‘밀어내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웃링크? 전재료 줄고, 뉴스 총 소비시간 줄어들 수도

23일 정치권에서 ‘아웃링크’ 제도 개선 주장이 나오자 언론은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양새다. 중앙일보는 24일 “(여론조작) 효과는 떨어지고 비용은 높아져 댓글을 조작할 유혹이 그만큼 줄어든다”며 아웃링크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같은 날 한겨레 역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집중된 ‘공론의 장’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20일 매일경제도 “드루킹의 댓글조작 방치한 네이버, 아웃링크가 해법이다”란 제목의 사설을 냈다.

아웃링크란 기사를 클릭하면 지금처럼 네이버 사이트 내부에서 보여주는 대신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인터넷 공간이 기본적으로 ‘열린 공간’이라는 점에서 네이버의 ‘인링크’ 방식은 인터넷 공간의 특성을 무시한 ‘가두리 양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