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문체부)가 오는 5월31일까지 개인이나 기업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사무총장 다렌 탕)의 조정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가 국제분쟁을 겪고 있는 개인·기업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원한 것을 3개월 연장한 것이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전통적 분쟁해결 방법인 법원의 재판절차를 대체해 조정, 중재 등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은 조정인 비용과 행정 비용 등을 지원받아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별 최대 1500달러(사건당 최대 3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지식재산 분야 유엔 전문기구다. 지식재산권 및 기술 관련 분쟁 해결에도 특화돼 있다. 이 기구의 중재조정센터를 통해 조정,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이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체부는 2018년 11월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조정제도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재조정센터 누리집과 대표 전자우편(arbiter.mail@wipo.int)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영문으로 상담 및 접수도 할 수 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조정감정팀, adr@copyright.or.kr)에서도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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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ews.v.daum.net/v/20210302094620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