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공연·방송 등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서면계약 작성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12월 한달간 현장 점검에 나선다.

문화예술계는 프리랜서와 단발적 계약이 많은 특성상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 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서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했다.

문체부는 예술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한 사업장을 우선으로 점검해 계약서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이 혼재돼 있는 현장은 문체부와 고용부가 합동으로 점검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개설한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는 위반사항의 신고와 계약서 작성 상담, 법률 자문, 계약 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2016년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용역의 서면계약을 의무화했고 2020년 6월부터는 위반시 조사권과 시정명령권을 신설했다.

최성희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은 "오는 12월10일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면계약 체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서면계약 작성 지원, 계약 교육과 함께 현장을 지속 점검해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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