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활동이 Δ자유한국당의 견제 Δ진상조사위 권한의 제약, 이에 따른 미진한 조사 Δ조사 범위의 한계 Δ전수조사 미실시 등으로 인해 크게 위축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원재 문화연대 정책센터 소장이자 전(前)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대변인은 27일 서울 대학로 오떼아뜨르 소극장에서 열린 포럼 '블랙리스트와 문화적폐에 관한 진상보고서'에서 "진상조사위 활동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한계가 분명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먼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진상조사위 활동의 중단·해체를 요구할 정도로 적극적 방해 행위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위원회 활동과 관련 예산이 삭감되거나 반영되지 않아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12개월의 활동 기간 동안 광범위한 블랙리스트 사태 전반과 개별 사건을 세부조사해야 했다"며 "이에 이명박 정부 시절의 블랙리스트 사태 조사 등에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그는 "블랙리스트 사태와 직접 연계된 '국가기록원의 박근혜 정부 시기 청와대 캐비넷 자료', '블랙리스트 관련 2심 재판 이후 자료', '국가정보원의 관련 세부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해 진상조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번 포럼은 이원재 소장이 개인 자격으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의 성과와 한계를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이하 문화실천연대) 소속 회원과 일반인에게 보고하는 형식을 취했다.
문화실천연대는 촛불시위 당시에 광화문광장에서 노숙했던 예술인들의 모임인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가 전신이다. 이들은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공무원을 징계하고, 예술인이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문체부를 혁신하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원재 소장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국가범죄'라고 정의하고 진상조사위가 밝혀낸 성과(피해 규모)를 알렸다.
이 소장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하고, 예술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한 국가범죄"라며 "집권세력이 국가기관 등을 통해 법·제도·정책·행정 등의 공적 수단 또는 강요·회유 등의 비공식적 수단을 동원해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을 사찰·감시·검열·배제·통제·차별하는 등 권력을 오·남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진상조사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문건에 등재된 규모는 총 9273명·단체"이며 "각종 시국선언 명단을 포함해 관리한 명단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김하은 문화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이자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사무국장이 사회를 맡고, 현린 문화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이 '블랙리스트 이후 문화운동의 전망과 과제'를 이어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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